산업통상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7(목)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주 장관은 국제적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작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최근의 철강 무역 문제가 국제적 공급과잉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ㅇ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 정부는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ㅇ 이에 최근 인도에서는 후판·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한 참조가격 수준을 적용했고,

ㅇ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되고, 멕시코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있었다.

ㅇ 한편,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과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된 바 있다.

□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특별팀(TF, 차관급)”을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ㅇ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ㅇ 한편,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선제적 사업재편 노력과 함께 고급강재·경량소재 등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 이에 업계는 국제적 공급과잉에 따른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ㅇ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면서,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