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이번 행사는 환경부(장관 조경규)를 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4월 28일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