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월) 주형환 장관 주재로 통상 담당 실·국장과 ｢대미통상 대책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미국과의 통상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주 장관은 “그 동안 정부가 밝혀온 바대로, 이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왔으므로, 앞으로도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5. 1.(월) 16시부터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 참여하에 범부처『제7차대미통상 실무작업반』를 개최했다.

ㅇ 우 차관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 31.), 철강수입 안보영향 분석 대통령명령(4. 20.),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4. 28.), 무역협정 전면검토 행정명령(4.29) 등 일련의 대미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ㅇ 현재 진행중인 ①대한 무역적자 분석, ②철강수입의 안보영향 분석 및 향후 진행 예정인 ③무역협정 전면 검토 등에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대미통상협의회｣를 발족(`17. 11. 23)해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대미(對美) 통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해왔으며,

* `16. 11. 8. 이후 대미통상협의회 3회, 대미통상실무작업반 6회, 통상정책포럼 2회, 통상교섭자문위 1회, 통상추진위원회 1회 등 개최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이행위 등 다양한 통상채널 및 고위급 협의채널 등*을 통해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왔다.

* 3.13 자동차 작업반, 서비스투자위원회 개최, 4.6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16.11월, `17.1월 차관보 방미, `17.3월 장관 방미, `17.4월 국장 방미, `17.4월 차관 방미 등

ㅇ 특히,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일련의 행정명령에서 강조하는 대한 무역적자 분석은 이전 구성한 ｢무역적자분석대응 TF｣를 통해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범부처적으로 집중 대응하고 있으며,

- 아울러 주장관 주재 철강업계 간담회(4. 27.)에서 발표한 대로 ｢수입규제 대응 특별팀(TF)｣을 확대해 철강 분야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정부는 그간 대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이미 구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 각종 계기*를 활용한 대미 현장 지원 활동(outreach)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호혜적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도어 녹(Door Knock)행사(5.15 워싱턴D.C.), 셀렉트(select) USA (6. 18. 워싱턴D.C.) 참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