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 4.(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대미(對美)통상 전문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대미통상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ㅇ 우리 정부와 민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날 회의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ㅇ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주년에 연구기관이 발표처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ㅇ 한국은 그간의 적극적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등52개국 15개 자유무역협정에 개방된 시장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없다면, 미국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유럽연합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ㅇ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하고,

ㅇ 일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측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보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16년 64.9억 달러)이 한국(16년 11.8억 달러)보다 5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ㅇ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당부분 수혜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대비 미국산 쇠고기, 낙농품, 오렌지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음을 지적했다.

□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ㅇ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하되,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ㅇ 최근의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이에, 주 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적극 대응방안을 준비해 왔음을 말하고

ㅇ 특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비해 왔으므로, 지속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 국내의 통상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 산업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대미통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 중이던『미(美)무역적자분석』,『철강수입규제』특별팀(TF)을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2개 특별팀(TF) 외에도『미(美)무역협정분석 대응 특별팀(TF)』도 신설해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