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부산진해가 1위, 인천이 2위, 대구경북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공동 3위를 각각 차지했다.

 ㅇ 부산진해는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추진 분야에서, 인천은 조직운영, 기업지원, 정주환경 분야에서 각각 최고점을 획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9. 제9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ㅇ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장점검, 종합평가 등으로 진행하며,

 ㅇ 경자청의 조직운영, 개발사업추진, 투자유치, 기업지원, 정주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7개 경자청의 순위를 매김

□ 2016년 경제자유구역 개발률*은 구조조정(3개 지구)과 개발노력에 힘입어 66.7%로 2015년(54.2%) 대비 12.5%p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 개발률 : 전체 지정면적 대비 ‘실시계획 승인후 개발 진행중이거나 개발완료된 면적’ 비중

 ㅇ 단위지구(90개)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위지구(6개)에 대해서는 ‘17년 기반시설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는 지정해제 대상이 됐다.

   * 최하위 등급지구 : (광양만권) 광양복합업무단지, 덕천에코시티, (부산진해) 문화지구, (충북) 충주에코폴리스, (동해안권)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망상사계절명품해양복합관광지구

□ 2016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실적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증하였고 국내 투자유치는 소폭 증가했다.  

 ㅇ 경제자유구역 내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신고기준)은 2015년(14.56억 달러)보다 53% 증가한 22.2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10%를 차지했다.

 ㅇ 반면, 2016년도 국내기업 투자금액은 3.06조원으로 2015년(2.98조원) 대비 2.7%p 증가에 그쳤다.

 ㅇ 개발진척과 투자확대에 따라 2016년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고용인원은 2015년(115,305명) 대비 9.7%p 증가한 총 12만6천여명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등 성과급(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