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에 장관회의가 ‘17. 5. 2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ㅇ 1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뉴·인) 통상 담당 장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이 참석한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1년 내 세 번째(‘16. 8. 라오스, ’16. 11. 필리핀)로 개최하는 장관회의로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참여국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은 작년 장관회의 이후 상품·서비스·투자 후속 양허 및 유보안 교환 등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술협력·중소기업 분야(챕터) 타결 등 협정문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지속 모색하고, 정상지침인 ‘조속한 타결(swift conclusion)’*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RCEP 정상선언(‘16.9월) :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 지침 제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세안·인도 등 미래 유망시장 진출확대와 역내 규범 통일을 통한 우리 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ㅇ 정부는 아태 지역 무역자유화 주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