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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ASEAN FTA 발효('07.6.1) 10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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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발효('07.6.1) 10주년 성과

 

- 양자간 투자, 교역의 지속 증가로 FTA win-win 효과 시현

 

-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ASEAN FTA 업그레이드 필요

 



 

Ⅰ

 

상품 성과

 

1. 교역: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교역량 지속 확대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아세안 교역(수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7%)은 대(對)세계(2.4%) 보다 3.3%p 높은 수준임

 

* '16년 한·아세안 교역액(1,188억불)은 한국의 전체 교역액(9,016억불)의 13% 수준

 

**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교역 순위('16년): ① 베트남(451억 달러) ② 싱가폴(193억 달러) ③ 말레이시아(150억 달러) ④ 인도네시아(149억 달러) ⑤ 필리핀(110억 달러) 등

 

ㅇ 아세안 교역 비중도 ‘07년 9.9%에서 ’16년 13.2%로 증가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 지역임(제1교역국: 중국 2,114억 달러)

 

< 한·아세안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대(對)

ASEAN

618.1

718.6

902.0

750.3

972.9

1,249.2

1,311.2

1,353.4

1,380.0

1,198.6

1,188.4

5.7

(9.7)

(9.9)

(10.5)

(10.9)

(10.9)

(11.6)

(12.3)

(12.6)

(12.6)

(12.4)

(13.2)

(對)

세계

6,348.5

7,283.4

8,572.8

6,866.2

8,916.0

10,796.3

10,674.5

10,752.2

10,981.8

9,632.6

9,016.2

2.4

* ( )안은 세계 교역 중 ASEAN의 교역 비중

2. 수출 : 아세안(ASEAN)은 수출 증가율이 높은 중요 수출 지역

 

□ 아세안 수출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연평균 7.5% 증가함

 

ㅇ 이는 대(對)세계 수출 증가율(3.3%) 보다 4.2%p 높은 수준임

 

* '07∼'16년간 주요국 연평균 수출 증감률: ① ASEAN(7.5%) ② 중국(4.7%) ③ 미국(4.2%) ④ 일본(△0.9%) ⑤ 유럽연합(EU)(△2.0%) 등

 

ㅇ 아세안 수출 비중도 ‘07년(10.4%) 이후 지속 증가해, ’16년에는 15% 수준으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수출 지역임

 

< 한·아세안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ASEAN

320.7

387.5

492.8

409.8

532.0

718.0

791.5

820.0

845.8

748.2

745.2

7.5

(9.9)

(10.4)

(11.7)

(11.3)

(11.4)

(12.9)

(14.4)

(14.7)

(14.8)

(14.2)

(15.0)

세계

3,254.7

3,714.9

4,220.1

3,635.3

4,663.8

5,552.1

5,478.7

5,596.3

5,726.7

5,267.6

4,954.3

3.3

* ( )안은 세계 수출 중 ASEAN의 수출 비중

 

□ ‘16년 아세안(ASEAN)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베트남·싱가폴·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대한 수출이 아세안 수출의 70.6%를 차지함

 

* 아세안 개별국 수출 비중: ① 베트남(43.8%, 327억 달러) ② 싱가폴(16.7%, 125억 달러) ③ 말레이시아(10.1%, 75억 달러) ④ 필리핀(9.8%, 73억 달러) ⑤ 인도네시아(8.9%, 66억 달러)

 

□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석유제품·무선통신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무선통신·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급증함

 

* 주요 수출품 변동('07→'16년 백만 달러, 연평균 증감률): ① 반도체(7,381→11,705, 5.3%) ② 석유제품(5,100→7,179, 3.9%) ③ 무선통신(1,501→5,633, 15.8%) ④ 선박해양(3,414→4,197, 2.3%) ⑤ 평판디스플레이(554→2,924, 20.3%) 등

 

□ 아세안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년간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은 지속 감소함에도 달러구하고 한국은 지속 증가함

 

* 주요국별 아세안 시장 점유율 추이('07→'16년): 한국(5.0→7.0%), 중국(12.5→19.9%), 미국(9.7→7.5%), 일본(11.9→9.5%), 유럽연합(10.7→9.4%)

 

3. 수입: 아세안 수입도 지속 증가, 중요 경제협력 지역으로 부각

 

□ 아세안 수입은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3.3% 증가함

 

ㅇ 이는 세계 수입 증가율(1.4%) 보다 1.9%p 높은 수준임

 

ㅇ 아세안 수입 비중도 ‘07년 9.3%에서 ‘16년 10.9%로 증가해, 한국의 주요 수입 지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도 커짐

 

< 한·아세안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ASEAN

297.4

331.1

409.2

340.5

441.0

531.2

519.8

533.4

534.2

450.3

443.2

3.3

(9.6)

(9.3)

(9.4)

(10.5)

(10.4)

(10.1)

(10.0)

(10.3)

(10.2)

(10.3)

(10.9)

세계

3,093.8

3,568.5

4,352.8

3,230.9

4,252.1

5,244.1

5,195.8

5,155.9

5,255.2

4,365.0

4,061.9

1.4

* ( )안은 세계 수입 중 ASEAN의 수입 비중

 

□ ‘16년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폴로 부터 수입이 아세안 수입의 79.2%를 차지함

 

* 아세안 개별국 수입 비중: ①베트남(28.2%, 125억 달러) ②인니(18.7%, 83억 달러) ③말레이시아(16.9%, 75억 달러) ④싱가폴(15.4%, 68억 달러) ⑤태국(10.3%, 46억 달러) 등

 

□ 수입 품목을 보면 반도체·무선통신기기·의류 등이 주요 품목이며,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무선통신기기·의류 등의 수입이 증가함

 

* 주요 수입품 변동('07→'16년, 백만 달러, 연평균 증감률): ① 반도체(7,583→4,819, △4.9%) ② 무선통신기기(416→4,007, 28.6%) ③ 의류(192→3,664, 38.8%) ④ 천연가스(4,645→3,324, △3.6%) ⑤ 석유제품(1,508→1,923, 2.7%) 등

 

□ 아세안의 한국 시장 점유율(’16년, 10.9%)도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지속 상승

 

* 아세안의 한국 시장 점유율: ('06) 9.3% ('12) 10.0% ('15) 10.3% ('16) 10.9%

 

4. 무역수지 :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흑자 지속

 

□ 대(對)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연평균 20.5% 증가하여 ‘16년에는 302억 달러 수준임

 

ㅇ 이 중 베트남 흑자가 큰 비중(‘16년, 66.7%)을 차지하는데, 이는 아세안 중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16년, 46.7%)가 가장 큰데 기인함

 

< 한·아세안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아세안

23.2

56.4

83.7

69.3

91.0

186.8

271.7

286.6

311.6

297.9

302.0

20.5

베트남

30.0

43.7

57.7

47.8

63.2

83.8

102.3

139.1

143.6

179.7

201.4

18.5

(129.3)

(77.5)

(68.9)

(69.0)

(69.5)

(44.9)

(37.7)

(48.5)

(46.1)

(60.3)

(66.7)

* ( )안은 아세안 무역수지 중 베트남의 무역수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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