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일자리 100일 계획」추진 방향

◇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1. 일자리 상황 진단

□ (단기적)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①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고, ②임금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도 확대

* 취업자증감(‘17.1~4, 전년비, 만명) : (서비스) 35.9, (건설) 13.9, (제조업) △10.0

** 금융위기전후 실질임금 상승률(%): (전 8년평균) 4.1, (후 8년평균) 1.6

ㅇ ③OECD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

ㅇ ④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⑤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

** 에코붐세대(‘91~’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새정부 5년은 청년 고용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예상

□ (중장기적)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함

ㅇ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AI, 로봇에 의해 중?저숙련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고용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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