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사개시(5.17),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소(5.31),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조사개시(6.1)

□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되었으나,

ㅇ 최근 태양광,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 태양광 및 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01년 이후 지난 15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은 ‘01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02.3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 전무(全無)

ㅇ 태양광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으며, 가전업계도 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 (태양광) 공청회(8월) 후 산업피해 판정(9월), (세탁기) 6월중 조사개시여부 결정

□ 한편, 섬유업계는 대미 수출에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3데니어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0.8%), 다른 섬유제품으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 ‘17.7.17일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예정, 6월중 상무부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 결정

□ 산업부는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ㅇ 미국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이달중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통상차관보 주재)를 개최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