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부와 조선업 관계부처*는 6. 7.(수)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관계자와 함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ㅇ 조선업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5개 시‧도가 건의(‘17. 6. 1.)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논의했다.

< 5개 시‧도 대정부 건의사항 주요내용 >

□ 동 회의는, ‘16년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가속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 31.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ㅇ 참석한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는, ‘17. 1～5월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전환 국면(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계 선박발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로 본격 회복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VLCC 등 한국 주력선종의 발주 증가는 긍정적 요인

ㅇ 먼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16.10.31)에 따라, ‘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1: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 R&D(50억원), 사업화(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기활법 활용

ㅇ ‘17년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 원, 잠정)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사후관리(A/S)망구축(7억 원, 잠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