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행정명령 등 철강 분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회의를 개최했다.

□ 지난 4. 20.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미국대통령 명령 발표 이후, 우리 정부와 업계는 공청회 참석(5.24) 및 서면의견서 제출(5.31) 등 조사 절차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ㅇ 정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①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국이므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며,

- ②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하고 있고, ③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될 경우, 미국 내 원활한 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ㅇ 한편, 업계에서는 미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6월말 예상) 이후, 발동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ㅇ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이번 특별팀(TF)에서는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수입산 칼라강판 세이프가드 최종판정(5.31) 관련, 대응방향도 협의했다.

ㅇ 베트남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연간 베트남 수출물량에 근접한 물량(쿼터)에 대해 보호무역조치(세이프가드) 관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으며

- 이는 그간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보호무역조치(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물량(쿼터)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 한국산 쿼터 물량(톤): (1년차) 34,451 → (2년차) 37,897 → (3년차) 41,686

** 칼라강판 베트남 수출(톤): (’14) 19,756 → (’15) 28,567→ (’16) 37,073

ㅇ 앞으로, 베트남의 물량(쿼터)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감독 하에 한국철강협회 주도로 베트남 칼라강판 수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 참석자들은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철강 통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재와 같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양자, 다자간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