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민‧관 합동「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3. 31.)

□ 정부는 지난 3.31일 美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범부처「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를 구성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5.10일),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발언(5.18일, 무협), 상무부‧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6일, 통상정책국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ㅇ 특히,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거점(플랫폼)으로써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객관적 성과를 설명했다.

ㅇ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교역구조, 경제회복세의 차이 등 거시적 환경과 투자연계형 수출 등 미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기인했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강조했다.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우리의 분석 결과, 미국내 정부․두뇌집단(싱크탱크) 등의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ㅇ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소비위주의 미국 경제구조, 미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수입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하며 무역협정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ㅇ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본부장은 우리의 대미(對美)투자와 연계한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수출 중 약 70%가 부품, 중간재 등으로 최종 소비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미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미국측 설득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고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그 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내 의회, 업계, 두뇌집단(싱크탱크) 등 대상으로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석자들은 우리측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조사 대상국(16개국) 모두가 부정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부정적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이에 정부는 향후 미국 무역적자 분석 동향 및 타국의 대응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