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6월말 예정)가 임박함에 따라, 6.23일(금) 관계부처 참여 하에「제8차* 대미통상 실무작업반**」을 주재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6.23. 10:30~12:00, 서울청사/ 기재부, 공정위, 관세청, 농림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참석

** 산업부는 16.11월 이후 7차례 대미통상 실무작업반을 통해 대미 통상현안 점검

- 1차(16.11.14), 2차(16.12.2), 3차(16.12.15), 4차(17.1.6), 5차(17.1.19), 6차(17.2.3), 7차(17.5.1)

ㅇ 이번 회의는 지난 6.20.「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점검회의*에서 통상전문가들이 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 관계부처(기재부‧농림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무협 등 통상 전문가 참석(통상정책국장 주재)

** 무역적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분석대상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성 등 대미 대외홍보활동 강화 필요 등

□ 이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에 따라 90일 이내 보고토록 되어 있어 6월말 발표(다음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3. 31.)

ㅇ 미국의 이번 분석 작업은 무역적자가 자국 일자리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나쁘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를 포함한 16개 분석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중국(3,470억 달러), 유럽연합(EU, 3,147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한국(277억 달러) 순서다.

ㅇ 이에 따라, 우 차관은 부정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또한, 산업부는 미국 측의 보고서 발표와 타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동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범부처「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구성(4.14일~) 등 적극 대응*해 왔다.

* 제1차「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점검회의(4.14), 정부 의견서 제출(5.10), 공청회 발언(5.18, 무협), 상무부‧USTR 대상 분석결과 설명(6.5~6.6), 제2차 특별팀(TF) 점검회의(6.20)

ㅇ 한편, 미국은 이번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 중(17.10월말 발표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성과 그간의 성과 설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