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 민?관 합동「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제4차 수입규제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27(화)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7. 6. 27 (화) 14:30～17:30, 코엑스 E-1 회의실(3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주재),외교부?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 금번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 산업부는 그간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13.11월-)을 통해 정부와 민간, 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향후 사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 모니터링?사례발굴(KOTRA?무역협회?업종별 협회 등) → 규범검토 → 대응(부처별 협력채널, 고위급면담, FTA이행위, WTO 등) → 대응성과 및 계획 공유

ㅇ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前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전파하여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말련, 인니, 브라질 등 10개국

ㅇ 또한,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공유하기로 함

* 관계부처 수요를 토대로 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10개 내외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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