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부는 ‘17.6.27.~28.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 코트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 일자리 중심의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논의,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 ▲ 지자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 주재로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ㅇ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했다.

□ 첫째, 참석자들은 최대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특전(인센티브 제도)을 고용창출 효과와 연계해 개편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외투기업들도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확대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중에 있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 둘째, 올해 3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17개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73개 프로젝트 (113.5억 달러 수준)를 점검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이 순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는 국제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에도 한국경제 경제기초여건(펀더멘탈)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ㅇ 최근 아시아·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일본 등 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 ’17.1Q 아·태지역 M&A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한 1,248억불 (Mergermarket)

- 중국의 일련의 해외 외환송금 규제 강화 및 해외투자 감독 강화 조치(‘16.하반기～)가 외국인 투자 본격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 신규 외투지역 지정확대 및 관련예산 확충, ▲ 특전(인센티브) 지원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 ▲ 유망투자가 정보공유,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지원 등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 외투관련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 ▲ 외투단지 입주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ㅇ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자체 애로사항을 산업부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과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구분해 현안카드로 관리해 해결해 나가고, 협의 결과를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외투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외투기업인 날”을 개최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투자금액·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포상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국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기여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다음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는 오는 9월경 다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