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92.7.7. 설립)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18～’22년)을 향한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ㅇ 주요 내용은 ▲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역점, ▲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 ▲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 산업부가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 ’92～’16년 간 전체 수출액(7.35조불)의 약 27% 지원(1.97조불)

ㅇ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ㅇ 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16년 기준 44.3조원 지원)

①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 한다.

* (예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의 경우 현재 30%로 동일
→ 향후 창업․벤처기업 50%, 수출성장기업 40%, 성숙․안정기업 20%로 차등화

②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 종목을 신설한다.

③ 중소․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2년 이내 단기수출시)를 50% 할인하고,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파인 바이어스(Find Buyers)” 서비스도 도입한다.

□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ㅇ 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하여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ㅇ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ㅇ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기술력(연구개발(R&D)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ㅇ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하여 무역보험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 12대 신산업 :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등

□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ㅇ 거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 인수심사 ⇨ 사후관리”의 무역보험 지원 全주기에 걸쳐 제도를 보완한다.

① 신용평가 단계 : 최신 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수출․수입기업 현장실사 대상을 확대하여 부실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

② 인수심사 단계 : 금융성 상품에 대해 매년 한도를 재심사하고, 총여신 대비 무역보험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은 기업에 대해 한도를 제한하여 사기 대출을 방지

③ 사후관리 단계 : 모니터링․감리 등을 강화하고, 범죄형 보험사고 발생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 체계를 도입하여 만일 사고에 대비

ㅇ 특정 국가,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되었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25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