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7.11.(화) 무역협회에서 ‘제7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4개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첫 번째로, 산업부가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범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ㅇ 두 번째로는, 협정세율 이외 수시로 변경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세율 조사방식 및 현행화주기 등을 개선, 연중 상시 세율정보를 반영·제공(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기업간담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업 애로파악·해소, 지원정책 안내 등 정부-기업 간 소통강화, 정책과제·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업종별로 순회하며 수시로 개최해왔다.

ㅇ 올해 들어 기계·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농식품·의약품 등 소비재 업종을 포함 총 11개 업종, 38개 협·단체, 104개 기업을 접촉하는 등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성과로서 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②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ㅇ 협·단체 관계자들은 인도·중국 등 신흥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통관 관련 애로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주요 저해요인인 만큼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회 및 기업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행 관련 애로를 지속적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회의를 주재한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한 만큼 국가별 규정과 절차도 상이·복잡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애로 조치사례 뿐만 아니라 협정별 이행위원회 논의결과, 자유무역협정 협상동향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산업 현장의 사정을 두루 살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차기 협의회는 9월경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