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7.14.(금) 15:00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로 전년 동일(7,477만kW)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금년 최대전력수요(8,650만kW)는 8월2∼3주경 발생 전망(하계 전력수급대책 기준, 7.6 발표)

ㅇ 7.17.(월)~21.(금)까지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전국 주요상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ㅇ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최대 3~4배전력소비가 증가한다고 조사됐다.(한국에너지공단, 2014)

□ 서울(명동, 강남역, 홍익대 인근 등), 부산(서면, 남포등 인근) 등 전국 18개 상권에서 진행하는 이번 실태점검에는

ㅇ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305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ㅇ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문 닫고 냉방영업 및 실내 권장온도 준수 참여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으로 홍보(칭찬 캠페인) 추진

< 참고. 합동 실태점검 대상 전국 주요 18개 상권 >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태점검이 시행되는 18개 상권 이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별 자체 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상시적인 점검 및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전력수급 전망”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