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민간이 자원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원개발, 지질조사·연구 등을 위한 탐사시추작업으로 취득한 암추(시추코어) 등 시료와 이를 분석하여 작성되는 보고서, 지질도 및 주제도 등이며, 국내 주요 보유기관으로는 광물공사(광산 등 자원개발), 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 등이 있음

ㅇ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의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며,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데이터베이스(DB)가 외부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암추(시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하고,

* 60년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상동 텅스텐광산의 경우 90년대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폐광 후 ‘07년 이후 재개발이 추진되어 300억원 규모의 재탐사비용 발생

ㅇ 시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고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다.

□ 지질‧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공개 및 열람

ㅇ 지질자원연구원은 ‘70년 이후 육상 및 해저 지질조사·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암추*(232km)를 보관중이며, 금번 이와 관련된 지질‧광물정보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 암추(시추코어) :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 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core)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지하자원 등에 관한 핵심정보를 포함

※ 광물공사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KMRGIS)을 통해 ‘67년 이후 국내 광업 탐사·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분석보고서(11,924건), 시추주상도(2,772km), 웹 GIS(4,029광구), 광산지질도(38,852건) 등의 광물정보 현황 DB를 기공개중

ㅇ 아울러 지자연과 광물공사가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사유가 없는 한 영리 목적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해 민간의 자원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산권과 관련있는 지질광물정보는 광업권자 등의 동의 하에 열람 및 활용 가능

□ 정밀분석, 경제성평가 등 서비스 제공

ㅇ 민간이 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광물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 활용해 암추(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 협의에 따라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유·무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등 자원개발 기술도 지원할 수 있다.

* 암추(시료)의 정밀분석 또는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의뢰자와의 협의 하에 수행기간, 연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 예정

□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광물정보 보존‧관리를 위해 강원도 정선에「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17.1.)하여 운영중이다.

* 과거에는 광업 활동에서 생성된 암추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3년의 보관 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문제 발생

ㅇ ① 공공 민간에서 생성된 암추를 통합적으로 보관하고, ② 암추(시료)의 연구·분석을 통해 지질·광물정보 생산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DB) 구축 및 정보 제공 ④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