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낙연 총리, 제5회 현안조정회의 개최

담당자황승완
담당부서지역산업과
연락처044-203-4422
등록일2017-07-20
조회수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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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제5회 현안조정회의 개최

군산조선소 일시적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완화

- ①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부1?복지부?고용부 차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중기청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 정부는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ㅇ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7월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하여 전북도청?군산시청 면담, 기업간담회 개최, 관련업체 및 지역상권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지원대책은 ①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ㅇ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3→ 4억원) 상향된다.

-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ㅇ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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