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7.7.21.(금) ‘17년 제3차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 정부·학계·경제계 통상전문가들이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 지난 6.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협약 탈퇴를 선언

□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중장기적으로 한미경제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ㅇ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우선, 발제자로 나선 일본 메이죠(Meijo) 대학의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ㅇ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실현이라는 과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여부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ㅇ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하는 한편 통상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17개국과 정부간 저탄소 협력에 관한 공식채널을 확보하여 관련 기술 및 기자재 수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있는 소위 양국간 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일본과 피원조국 간에 합의된 배출권 거래제도로 저탄소 기술, 제품, 시스템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은 배출권을 확보

□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이어갔다.

* 절차상 탈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협약발효 4년 후인 2020년 11월

ㅇ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대되고 자동차의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과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ㅇ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환경 규제 완화 기준을 양자 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 한편, 통상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서강대 김도훈 교수는 “수소불화탄소(HFC) 금지,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금융지원 규제, 선박온실가스 규제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우리 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기회다.”라며

ㅇ “조선 등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한 산업의 경우도 한발 앞서 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코트라(KOTRA) 윤원석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해 선도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개도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예)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을 계기로 EU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의 상품 수입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지불하게 하는 소위 국경세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마무리하면서 우태희 차관은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미 약속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입장을 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토론 결과에 공감을 표시했다.

ㅇ 또한 “통상 당국도 국제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등 관련국 정책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ㅇ 포럼 참석자에게 “국제적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통상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갈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