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RCEP 제19차 공식협상(7.24~28, 인도 하이데라바드) 개최

RCEP 제19차 공식협상(7.24~28, 인도 하이데라바드)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9차 공식협상이 7.24.(월)~28.(금) 5일동안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다.

ㅇ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 지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5.22.)에서 올해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ㅇ 이번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 최종공통양허 목표,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등 최대한 접점을 찾고, 협상 전반에 걸쳐 올해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ㅇ 한편, 상품?서비스?투자 후속 양허안?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접근 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 총 14개 작업반 개최: 상기 분야 외에 전자상거래, 통관, TBT, 금융, 통신, 무역구제, 정부조달, 법률제도 포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ㅇ 우리 교역?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 및 비관세장벽 완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할 예정이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참여국은 정상 지침인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하반기 중 최대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협상 가속화 노력을 다하고,

ㅇ 우리도 국익을 반영하면서 참여국 발전정도를 고려해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통해 조속한 타결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 RCEP 정상성명(‘16.9월) :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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