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8.24.(목) 15:00 코리아나 호텔에서 산업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확대한 것임

* [참고]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개최 계획

ㅇ 이번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다.

※ 제1회 협의회는 안건 성격 상 지자체 중심으로 참석

□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인 입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는 달성 가능”하고,

ㅇ 이를 위해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ㅇ ①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 ②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 ③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 3가지 안건이 논의했다.

< 안건 1 :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 >

□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ㅇ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 펀드를 조성했으며,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고,

-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12년에 비해 태양광은 5배(26→132MW), 연료전지는 17배(5→83MW)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 안건 2 :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 >

□ 두 번째로, 산업부에서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논의했다.

ㅇ 먼저,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서 서울시 등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 에너지 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유형별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벤치마킹 모델 (예시) >

* 전남개발공사 내 신재생추진단 설치, 충남에너지센터·부산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ㅇ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안건 3 :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

□ 마지막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ㅇ 센터는 올해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 서울, 용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ㅇ 올해 말에는 주민들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보급하여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참석자들은 지역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산업부는 오늘 개최한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