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18년 예산안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새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

* 산업부 ‘18년 예산은 ‘17년(6조 9,695억원) 대비 △2.9% 감액(△1,990억)된 6조 7,706억원

□ 먼저,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 : (‘17) 14,122억원 ￫ (’18안) 16,570억원

ㅇ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7) 860억원 → (’18안) 2,360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7) 1,000억원 → (’18안) 2,000억원

ㅇ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을 지능화(스마트화)·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17) 437억 원 → (’18안) 489억 원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17) 400억 원 → (’18안) 425억 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7) 1,813억 원 → (’18안) 1,858억 원

* 초절전 발광다이오드(LED) 융합기술개발: (신규 20억 원)

□ 이와 함께,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 예산 : (‘17) 9,190억원 ￫ (’18안) 9,751억원

ㅇ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IT) 기반과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신규 28억 원)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 (‘17) 340억 원 → (’18안) 422억 원

ㅇ 또한,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 (‘17) 89억 원 → (’18안) 181억 원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17) 66억 원 → (’18안) 103억 원

ㅇ 그 밖에도,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신발지능형공장(신규 10억원),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신규 40억원),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17년 203 → ’18년 215억원) 등

□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수출구조고도화｣ 부문 예산 : (‘17) 3,527억 원 ￫ (’18안) 3,689억 원

ㅇ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취업유발계수 : (‘12년) 중소기업 9.7, 대기업 5.5 / (‘16년) 제조업 8.8, 서비스업 17.3

** 소비재해외마케팅사업(44→46억원), 수출바우처사업(638→646억원) 등

ㅇ 이와 함께, 미‧중(美‧중) 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아세안(ASEAN)·인도 등 전략지역에 대한 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도 확대한다.

* 미중(美‧中) 수출비중(%) : (’15) 39.3(中26.0, 美13.3) → (’16) 38.5(中25.1, 美13.4)

** 해외전시회 지원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17년 638억원 → ’18년 646억원), 전략지역특화 해외진출지원(신규 18억원), 세계엑스포참가지원(신규 11억원)

ㅇ 또한,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17년 8억원 → ’18년 12억 원), 미주·구주·아주 등 주요지역 양자산업협력(‘17년 71억원 → ’18년 91억원)

□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先)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135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28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150억 원), 원자력환경공단사옥신축(89억) 등 총 1,001억 원

** 무역보험기금출연(700억원),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사업(75억원) 등에 추경으로 955억 원 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