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29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ㅇ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

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ㅇ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경제급전)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

ㅇ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ㅇ ASEAN‧인도‧중동‧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ㅇ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

< 환경부 >

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ㅇ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연내),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5배)의 생활용수 추가확보(~'21)

ㅇ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하반기),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10월 대책마련, ‘18년 입법)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18)

< 국토교통부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ㅇ ’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ㅇ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ㅇ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

ㅇ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