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8.31.(목)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찾기위해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대사단 간담회｣를 가졌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15년 1월에 출범한 경제공동체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시장(인구 1.8억명, 총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이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신흥시장으로

* (러시아) 천연가스·석탄·텅스텐 2위, (카자흐스탄) 크롬 1위, 우라늄 2위

ㅇ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 (EAEU) 에너지·자원 풍부, 산업기반 미약, (한국) 산업기술 발달, 에너지·자원 부족

□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간 경제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나, 한-EAEU FTA를 주춧돌로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ㅇ 특히,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고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며,

ㅇ 2014년 이래 감소추세에 있는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간의 교역규모를 반등시키고, 우리기업이 유망 신흥시장인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ㅇ 한국의 제조업 역량과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산업화 수요가 만나는 기초 거점지역으로써 양측의 산업발전 및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 이러한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목표로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협의회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ㅇ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결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실무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교역 시장 확대를 강조하던 전통적 FTA를 뛰어넘어, 투자, 서비스, 인력이동, 산업·기술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구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ㅇ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