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7.9.1(금) 코엑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세미나는 한국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제소국인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와 함께, 주요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통관애로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대한(對韓)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하고, 현지 무역관을 통한 애로해소 활동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17.8월말) : 27개국, 총 187건(조사 중 40건 포함)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WTO) : (’07) 1,234건 → (’16) 2,336건 (91%↑)

< 세션Ⅰ : 수입규제 대응>

□ 법무법인 광장 박정현 변호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 안보상 수입제한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절차 및 근거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국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적용한 고율의 관세 부과 사례를 분석,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 산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특정국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

ㅇ 김앤장의 이장완 회계사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 조사절차상 특징 및 국가별 관행을 소개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 : Terephthalic Acid) 반덤핑, 결프협력회의(GCC)의 차량용 납축전지 반덤핑 조사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 세션Ⅱ : 비관세장벽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향, 대응성과* 및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품질 규제 시행 연기 등 주요 대응사례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기술규제(81건) 관련 WTO TBT위원회, 규제당국 방문 양자협의 등을 통해 협상을 실시하여 42건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16년)

** 표준, 시험·인증, 기술규제 분야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규제번역서 등 정보 제공, 관련 인증 취득 서류‧절차 자문 등 지원

ㅇ 이어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과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가 중국․베트남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 통관애로 접수건수(관세청) : (‘14년) 407건 → (’15년) 444건 → (‘16년) 461건

ㅇ 끝으로, 산업부 신정훈 통상법무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해결 절차와 함께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유정용 강관(OCTG) 분쟁사례 등도 소개했다.

□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정부와 업계의 보다 큰 관심과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과 같은 세미나,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