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5일(화) 무역센터에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무역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무역업계 간담회는 새정부 무역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무역 1조 달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백 장관은 올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는 3년만에 다시 무역 1조불 시대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년 무역 1조 달러를 기필코 재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백 장관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동력을 개발하여 수출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노력도 중요하나,

ㅇ 수출이 앞으로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수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① 수출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려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

ㅇ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적극 유도하여 수출과 함께 국내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②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16년 37.6%)하기 위해 5년간 총 2만5천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16년 44조원)

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ㅇ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집중지원하고, 서비스 수출도 ’2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확대(’16년 17위)하는 등 수출산업의 고도화‧다변화를 추진

ㅇ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으로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

□ 이날, 무역업계는 정부의 수출구조 개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전달하고,

ㅇ 업계도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이후에도 주요 경제단체‧업종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적극 추진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