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8(금)~10(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0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상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총 18개국)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회의체 >

2. 김현종 본부장은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구심점이 되어온 “개발도상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과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활동을 평가하고 양측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타 사업도 협의할 계획이다.

* 개발도상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 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 신흥국 중소기업 현지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국산업기술전수사업

- 우리기업 협력파트너 발굴, 시장조사, 사업기회 발굴 기회로 활용

*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 : 한-아세안 중소기업 상호 진출을 목표로 한 민간 대화협의체 ('14.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1차 회의 개최)

3. ｢제20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 Ⅱ) 이행을 점검하고,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 대화를 통해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EAVG(East Asia Vision Group) : 동아시아 미래 비전 모색을 위해 ‘98년 한국 제안으로 설립

- 제2차 보고서(EAVG Ⅱ)는 ’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3국 아세안센터간 협력확대 등 권고

*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ASEAN) +3 민간단체 대표(상공회의소 부회장급)로 구성, 역내 경제현안·협력방안 등 민간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간회의체

4.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계기로 하여 연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상당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 전반에 대한 가속화를 촉구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분야 핵심쟁점 타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 ｢제5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18개국 경제통상장관들이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17.5월) 성공적 이행방안,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17.2월) 평가 등 최근 세계 경제통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17.5월, 하노이) : 역내 경제통합 강화, 디지털시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포용적인 성장 촉진, 식량안보 증진

6. 김 본부장은 9.21(목)~22(금)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 관련 경제·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