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7.9.8.(금)~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한-ASEAN, ASEAN+3, RCEP, EAS)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뮤역협정(Mega FTA) 협상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총 18개국)

ㅇ 김 본부장은 또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라오스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세안(ASEAN) 지역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함

1. 한-ASEAN 경제협력 비전 제시

ㅇ 김현종 본부장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9.8)을 통해 “번영의 파트너(Partnership for Co-prosperity)”를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으로 제시했다.

* 기존 교역확대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지향

ㅇ 5월 출범한 한국 신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에 버금가는 관계로 격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특별조항 채택 및 추가자유화 협상 논의

ㅇ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기념한 특별조항을 공동언론발표문에 채택했다.

-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아세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5.7%)은 전세계 교역 증가율(2.4%) 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 비중도 2007년 9.9%에서 2016년 13.2%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 한국과 ASEAN 교역량은 2006년 618억불에서 2016년 1,188억불로 약 2배 증가

ㅇ 2015. 8월 서명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8개국 간에 발효를 확인했다.

ㅇ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협상도 지난해 협상 선언 개시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ㅇ 9.10.(일) 개최된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실용적인 진전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들은 지난 7월 공식협상(7.24-28, 인도)에서 합의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를 추인하였으며,

* RCEP Key Elements for Significant Outcomes by End of 2017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 설정

- 올해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까지 이 핵심요소를 달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합의했다.

ㅇ 한편, 2017년 마지막 공식협상은 한국이 10.17~28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 한국은 차기 협상 주최국으로서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통해 최대한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 한-아세안(ASEAN) 경제협력활동 외연 확대

ㅇ 그간의 교역 중심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의 기업간 협력 기구인 “한-아세안(ASEAN)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3가지 세부 협력사업(① 업종별 분과위 설립, ②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③ 공식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아세안(ASEAN)의 참여를 촉구했다.

* ① 철강, 의료서비스 분과위 신규 설치, ② ’17년도 상‧하반기 총 2차례 유망기업 사절단 파견(상반기 : 태국, 싱가폴, 하반기(예정): 한국), ③ 홈페이지 시안 발표

- 또한, 한류를 활용한 문화 컨텐츠 공동 제작, 아세안 의료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 등 한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 이외에도 한-아세안 산업 협력사업의 구심점이 되어온 “개발도상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을 기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더하여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고,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한국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안전 관리시스템을 아세안 각국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5.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 홍보 및 각국 장관 참석 요청

ㅇ 김 본부장은 9.21~22간 서울에서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가 12년 만에 개최됨을 상기시키고, 각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현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6. 안세안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2017.9.8. 마닐라)

ㅇ 김본부장은 ASEAN 지역에 진출한 각국별 한인상의 회장들을 만나 아세안(ASEAN) 각국의 시장동향 및 기업애로사항을 들었다.

ㅇ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응하여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아세안 지역 진출기업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한데 대해,

- 김 본부장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아세안(ASEAN) 진출 한인상의 연합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7. 양자 경제장관회담을 통한 통상현안 논의

ㅇ (필리핀) 김 본부장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한-아세안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통상협상 가속화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또한 필리핀이 관심 있는 소형 전기자동차 육성 프로젝트에 한국 전기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수알 석탄화력 등 발전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ㅇ (싱가포르) 김본부장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측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협상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조기타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투자청(GIC), 싱가포르 국부펀드(테마섹)가 새로운 투자분야 발굴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ㅇ (베트남) 우리나라의 제3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베트남과의 경협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부품소재, 에너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베트남 측이 대한 무역적자(‘16년 약180억 달러, ‘17.8월 현재 약200억달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김본부장은 동 무역적자는 한국 투자기업 현지진출로 인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증가 때문이며,

-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된 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됨으로써 베트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인도) 김 본부장은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인도의 우수한 인력 및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생산능력이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데 대해 인도측도 공감하며 추가적인 협력논의를 희망했다.

ㅇ (라오스) 김 본부장은 한국기업이 참여중인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 양국이 체결한 송배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동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라오스측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폐기물처리, 의료분야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