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9.12.(화) 경주를 방문해 원전 안전 점검과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 백 장관의 경주 방문은 원전 밀집지역인 경주에서 작년 지진 이후 600차례 이상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원전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계측 이래 국내 최대 규모(5.8), ’17.9.10일 기준 634차례 여진 발생(규모 1.5이상)

ㅇ 이날 행사는 동남권 단층지역 조사현장 방문, 지역주민 간담회, 월성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했다.

□ 먼저,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 경주지진 진앙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현재 활성단층 조사 진행중

ㅇ 지자연은 현장 브리핑에서 9.12 지진에 따라 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를 우선 실시*(‘17～’21)한 이후 전국 조사로 확대될 계획(‘22～’41)이며, 향후 국내 지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단층 조사·평가 기법 개발,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등 공동으로 단층 조사(493억원)

□ 이 자리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ㅇ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 원전부지 반경 30km 인구수: 고리(382만), 월성(130만) 등

ㅇ 정부는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단층조사 현장에 동행한 독일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 토머스 리커트(Thomas Riekert) 위원은 ‘22년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독일의 지진 대응 등 원전 안전 강화 정책을 소개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백 장관은 독일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전 운영기간 동안 국민과 지역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 아울러, 백 장관은 현장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단층조사 결과가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백 장관은 주민 간담회*에서 원전 지역의 부담과 혜택 간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 이판보 양북면 발전협회장 外 지역주민 대표 5인,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 12명

ㅇ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협의하고,

ㅇ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원전지역에 관심을 갖고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이에,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 ’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하였으나(‘98.9월, ’04.12월 舊원자력위원회), 과거 정부에서 이행하지 못했음

□ 이와 관련하여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했다.

ㅇ 월성원전 본부장으로부터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되어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 주민 입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 88%(‘17.8월) → ‘20년 상반기 포화예상

□ 월성 1호기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월성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사용후 핵연료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다라면서,

ㅇ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정부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 아울러, 원전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개선을 위해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원전 운영 안전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하 방폐장)을 방문하여,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부지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내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폐물 안전관리 이전에 방폐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백 장관은 오늘 경주지역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에너지 전환이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ㅇ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금년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예시) ①주민·지자체 참여 소득 창출형 사업, ②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③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④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

ㅇ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지자체, 지역주민, 원전사업자, 노조 등 관련자와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