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는 9.13.(수)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9.7)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①최근 대중 통상 동향, ②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③중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중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❶ 유통‧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채널로 중국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 한중 통상장관회담(‘16.7월 이후 3차례 개최), 한중 FTA공동위(‘17.1), 中 동북아 박람회(’17.9) 등 계기 ‘중측 조치 철회와 우리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촉구

ㅇ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의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 ‘17.3월․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 기제기

ㅇ 아울러,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이다.

-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❷ 또한,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ㅇ 현재,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중국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이다.

<사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 현황>

-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하여「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금일(9.13일) 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T/F」는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이 접수한 중국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한번에(One-Stop)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해, 9월 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 유망 시장의 국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집중하기로 했다.

❸ 한편,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ㅇ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ㅇ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 정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