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14.(목), 오후2시, 서울청사에서 성극제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동위원회에서 ①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②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③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④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ㅇ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유무역협정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되었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하면서,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무역협정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자유무역협정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도 마련되었다.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피해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을 위한 대표적 지원제도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취약업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현장방문, 애로 발굴·조치 등 이행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동력 및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하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극제 민간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둔화된 시기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온 것처럼,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적 참여를 당부했다.

□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중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 및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