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15.(금) 제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백 장관은 먼저,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❶원전․석탄화력 발전비중 감소 및 신재생․가스 비중 증가 속에, ❷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❸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신재생‧가스는 역대 최고기록(’16)
- 발전비중 변화(’15→’16,%) : (석탄) 30→28 (가스) 26→28 (신재생) 23→24

*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투자의 62%(OECD는 86%)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 : (미국, ’22, 달러/Mwh) 원전 99, 풍력 64, 태양광 85
(영국, ’25, 파운드/Mwh) 원전 95, 풍력 61, 태양광 63

□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맞지 않게, 그간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ㅇ 그 결과, 현재 우리 나라는 ❶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 ❷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설, 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신재생 발전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 10만Km2당 원전수(’16) : (한) 25.7, (일) 11.5, (미) 1.1 / 현재계획대로 확대시 ’30년 35.9기

*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MW): (’10) 24,205 → (’14) 26,274 → (’17.6) 35,711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15, %, IEA) : (독) 29.2, (영) 24.8, (일) 16.0, (미) 13.2, (한) 1.9

□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고 밝히며,

ㅇ 세 가지 측면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①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

ㅇ (원전/석탄화력)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되, 급작스런 중단(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감축(Fade-out) 추진

-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22년),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환경설비 집중 투자(’30년까지 13조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

ㅇ (신재생) ’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한편, 전체 신재생 발전설비 가운데 태양광‧풍력 비중을 대폭 확대(’16년 38% → ’30년 80%)하여 선진국형 신재생 믹스를 달성

* 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풍력 설비비중 : (’16) 38% → (’30) 80%

-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계획

< ② 미래 에너지 신산업 발굴․육성 >

ㅇ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A ICBM*)을 융합하여 에너지 생태계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

*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 지능형 송배전망과 신재생에너지‧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신재생전력 소비자 직접 판매, '에너지 인터넷(IoE, Internet of Energy) 기반 에너지 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의 창출 및 확산

- 미래 원전해체시장 확대*에 대비, 미확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 (’20년 이전) 189기 → (’20년대) 183기 → (’30년대 이후) 216기

ㅇ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22년까지 총 7.7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신재생에너지 4.6만개, 에너지신산업 2.8만개, 원전해체산업 0.35만개

< ③ 동북아 에너지 협력 주도 >

ㅇ 동방경제포럼(9.6일)에서 발표한 “9개의 다리(9 Bridges) 전략*”의 일환으로 가스‧전력 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 북방개발을 연계한 가스‧전력‧조선‧북극항로‧철도‧항만‧일자리‧농업‧수산분야 협력 확대

- (가스)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및 트레이딩 등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가스 허브 구축 검토

* 한중일 세계LNG 54% 소비불구, 역내 가스지표 부재로 미・유럽보다 높은 가격 지불

- (전력)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몽골‧러시아‧중국‧한국‧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 검토

ㅇ 이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연관 산업(건설, 철강 등) 및 서비스(금융, 법률 등)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백 장관은 끝으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 점을 말하고,

ㅇ ’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안 마련 → 국회보고‧공청회 개최 → 최종안 확정(’17.12)

ㅇ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