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패션․생활용품 대중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설명회는 중국 수출여건 변화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전파하고 중국 외 대체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협회,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ㅇ 대중 수출애로 및 유의사항, 해외인증취득지원, 중국 기술규제 및 통관, 그간 마련된 피해기업 지원시책, ‘포스트차이나’ 전략시장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전문가가 1:1 상담을 진행했다.

ㅇ 또한, 중국 관련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1380)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9.13~)에서 나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 각 수출지원기관 전문가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한 애로사항을 참고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코트라(KOTRA)) 최근 중국 정부의 준법제재 강화 추세에 따라 수입통관 불허 등 여러 피해사례가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 아울러 중국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코트라의 제반 마케팅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

ㅇ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 및 준비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한중 양국의 기술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안전기준 및 업계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함

ㅇ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중국의 통관절차, 그중에서도 특히 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분야 주요 이슈를 설명했고, 올해 7월 중국의 해관 일체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가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나, 사후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해관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써 관세 추징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

ㅇ (무역보험공사) 사드 사태의 장기화로 특히 소비재 수출업종의 수출곤란, 대금미회수, 영업위축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대중 수출피해 기업 특별지원책을 알아보고 최대한 이용할 것을 강조. 특히 중국이 아닌 신흥시장 진출을 고려중인 업체는 반드시 무역보험을 활용할 것을 당부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최근 사드문제로 중국 수출품의 통관이 지연되어 대금회수 불가, 매입채무 결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사례를 들며, 이들 피해 기업에 대한 중진공 자금지원 시책을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오늘 설명회가 대중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정부도 피해기업 지원 및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인도․아세안 등 전략시장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특정지역 수출영향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우리업계가 제품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수출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등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설명회에 앞서 주요 소비재품목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국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동향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ㅇ (대한화장품협회) 전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등에 의한 면세점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영업실적이 악화

ㅇ (한국패션협회)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의류는 정식 수출입 신고 없이 특송화물로 중국으로 배송되었지만 중국 지역세관들이 더 이상 용인해주지 않겠다고 밝힘

ㅇ (한국의류산업협회) 기존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까다로운 통관절차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시간 지체로 인해 시즌별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계에 큰 타격

ㅇ (섬유산업연합회) 유커 감소로 인한 동대문 상권 위축 및 의류 소매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중국 사업차질로 일부 패션브랜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

ㅇ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정치적 이슈 이후 전년도보다 수출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금장 및 고급테 주문 급감

ㅇ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 주 유통경로인 유통매장 내 한국식품 철수에 따른 재입점 및 홍보·판촉의 어려움 지속

ㅇ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최근 중국의 반한 정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기피가 우려되며, 통관지연 및 검사 강화가 예상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간담회 및 설명회에서 취합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시 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