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은 ‘17.9.25.(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최근 강화된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분야 안전성과 환경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對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에는 전기전자기업, 학계, 연구·시험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 등 2016년 시행된 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제도* 및 ②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등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전자파적합성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무선기기지침(Radio Equipment Directive)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제품친환경설계지침(Eco-Design) 및 에너지라벨링 등

□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은 기존의 지침이 2016년부터 개정시행되어 기업은 규정의 변경내용 및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ㅇ 특히,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지침(RED)은 추가적으로 1년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 후 2017년 6월 13일 시행했으나, 시행당시 관련 표준이 모두 공표되지 않는 등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을 줬다.

* ‘17.6월 WTO TBT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과 동조하여 EU의 무선기기지침에 대해 전환기간 연장을 요청함

□ 세미나에서는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분야 제도, 무선통신기기 관련 기술규제 및 시장사후감시,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ㅇ 경희대학교 장용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유럽연합(EU)에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제 전반에 대해 시험·인증 관련 변경내용 및 필수요수사항에 관하여 소개했다.

ㅇ 한국표준협회(KSA)는 무선통신분야 기술규제와 시장 사후감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으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유럽연합의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비교 설명했다.

□ 국표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지속적으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회의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