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 기술규제, 헤쳐 나갈 길을 찾는다.

해외 기술규제, 헤쳐 나갈 길을 찾는다.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 발족 및 정책간담회 개최 -

□ 국제통상·경제·법 분야의 교수, 연구원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찾아 나간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9.26.(화) 더케이호텔에서 국제통상·경제·법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

	TBT 정책포럼 발족식·정책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7.9.26.(화), 10:00∼13:30 / 서울 더케이호텔 (거문고c홀) ㅇ 주최/주관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서울대학교 ㅇ 참석자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위원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고문) 등 산학연 전문가 30여명 ㅇ 주요내용 : 해외 기술규제대응 정책방향 및 포럼 운영방안 논의

□ 최근 외국들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를 불합리하게 규정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ㅇ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문*이 사상 최대인 2,336건에 이를 정도로 무역기술장벽(TBT)이 급증하고 있다.

*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술규제 재·개정시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하는 문서

□ 포럼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계·연구계 인사들과 주요 수출기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민·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졌다.

ㅇ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전체 및 분과별(?정책자문, ?산업지원, ?인력양성)로 활동한다.

ㅇ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규제정책·동향을 연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재 개발을 비롯해 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논문대회도 개최한다.

ㅇ 또한, 해외 각 국의 기술규제 분석,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 등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에 대한 검토·자문도 수행한다.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