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9.26(화) 07: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취임 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로써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ㅇ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마련했다.

□ 백운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초경제여건(펀더멘털)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ㅇ “한국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상승했으며,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 백 장관은 아울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말했다.

①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국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경제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 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창출할 것이며, 정부는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③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3가지 묶음 지원책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겠다.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투자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 계획

④ 마지막으로, 산업부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법률․규제, 에너지정책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안․건의를 하였다.

ㅇ 정부는 에너지 전환방향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우려에 대해서는 “탈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할 계획”으로,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추석연휴기간 세관업무 지속 건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유망산업과 신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