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9.26.(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새정부 들어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와 공공기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와 같은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처음으로 모여 수출 지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 이인호 차관은 첫머리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7년에는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 차관은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새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

-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16년 44조 원에서 ’22년 65조 원으로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하여 수출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②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개선･연구개발(R&D) 지원･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

③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

- 최근 주요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16년17.3%) 확대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임

④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

□ 한편, 참석 부처들은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주력산업) 통상장관회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등 통상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대응,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공장 신설 및 기존 공장 증설 투자와 관련한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으로 적기 양산 체계 구축 등

ㅇ (문화콘텐츠) 넥스트 차이나로 평가받는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수출상담회 개최,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국제적인 사업(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신설 추진(400억원 규모)

ㅇ (농식품)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남아공 등 20개국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을 수출업체와 매칭･현지 파견해 농식품 수출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

ㅇ (화장품･의약품･의료서비스) 화장품 수출확대를 위해 피부특성 데이터베이스(DB) 확대(뉴욕･파리･도쿄 등), 세계보건기구(WHO) 조달 인증 획득 비용 지원

ㅇ (수산물) 수출효자상품인 김을 ’24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계의 해외 현지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중국 외 지역으로 확대*

*('16)3개소(상해,청도,북경)→('17)7개소(대만,베트남,미국,일본 추가)

ㅇ (중소기업) 아마존･이베이 등 기존의 기업‧소비자거래(B2C) 중심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모바일(위챗)과 기업간 거래(B2B: 알리바바닷컴) 등으로 확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산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글로벌 파워셀러” 양성

□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와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고 새롭게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의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