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 9.26일, 새정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발표 -

◇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 노후 석탄 발전 임기내 폐지 및 환경을 고려한 봄철(3-6월) 일시 가동중단 실시

-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포함))

- 대기오염 총량관리 전국 확대(수도권→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 국내영향이 큰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상 저감 협력사업 확대

-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방안 구체화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

◇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50→35㎍/㎥)

-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 권역)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등

□ 정부는 9.26(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 먼저, 종전대책(‘16.6.3)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종전대책) ‘14년 대비 ´21년까지 14% 감축 → (금번대책) ´22년까지 30% 감축

○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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