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10.11.(수) 13:00, 삼성․엘지(LG) 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주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2017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SG) 제소건 개요

- (제소자) 미국 월풀(Whirlpool)

- (대상품목) 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한국기준 13∼30kg) 및 주요 부품

- (진행절차) 5.31 조사 요청(제소) → 6.5 조사 개시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구제조치 공청회 → 11.21 구제조치 판정 → 12.4 美대통령 앞 보고 → ’18. 2월 미국 대통령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시행

□ 10.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우리 기업은 국내 및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對美 수출중
: '16년 글로벌 전체 10.6억불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불)

ㅇ 다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산업피해 ‘부정(negative)’* 판정을 했다.

* 한국산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상당한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님을 판정한 것

□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구제조치 종류 : 쿼터, 쿼터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TRQ), 관세 부과 등

□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시키는 한편,

ㅇ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최상급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와 현장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부는 10.19.(목) 구제조치 공청회(미국) 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그동안 정부는 제소 동향파악, 서한 작성, 공청회 대응 등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 수차례 개최(6.7, 8.11, 8.18, 8.31) 및 공청회 참석(9.7) 등 적극 대처

ㅇ 아울러,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김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함께 대응하는 한편,

ㅇ 필요시 양자·다자(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10.23) 기구를 통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