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와 환경부(장관:김은경)는 10.17.(화) 12:20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ㅇ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양 부처는 양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①공동대응 협력, ②제도이행 협력, ③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먼저,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ㅇ 제도이행 협력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ㅇ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부-환경부 주요 협력과제 >

* 협력과제는 지속 발굴하여 추가 예정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ㅇ 양 부처는 협의회를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양 부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ㅇ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양 부처 공동 행사, 공동 현장 방문 등 양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 양 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양 부처 협력은 물론 범 부처 협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