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18일 14:00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되었음

ㅇ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음

* 안건은 별도 배포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③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2. 기본 방향

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②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③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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