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0.20(금) 무역협회에서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8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행·활용 협의회는 ‘15년12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해 업계와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활용 소통 창구로 기능을 해 왔으며, 최근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운영을 통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애로사항의 해결 지원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과 그러한 애로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협정활용 지원사업 등을 사례중심으로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했다.

□ 산업부는 그간 협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해소한 주요사례 등을 유형별로 협․단체 및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ㅇ 자유무역협정 활용 중에 나타나는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에서 제기하는 애로는 해당 협정 이행위나 공동위 등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대국의 수출 검증 현황 및 검증요청사유 등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각각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종합지원센터*와 자유무역협정 해외활용센터**를 통해 확인한 주요 애로사례와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협정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 ‘12년 2월부터 국내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무역협회내 민․관합동 (6개 부처, 9개 지원기관 합동근무)운영중

** ‘15년 3월부터 현지진출 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위해 해외무역관내 설치운영중

□ 한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판정과 증명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운영중인 ‘FTA-KOREA(제조업), FTA-AGRI(농수산식품)’을 안내하고,

ㅇ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 시스템의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석기관들에 홍보협조를 요청했다.

□ 아울러, 중국과 관련한 기업애로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대응 종합지원사업과 주요 인증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정보가 유관기관 회원 기업에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회의를 주재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체결한 협정을 충분히 이해·활용하는 한편, 활용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지원기관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들이 기업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부는 동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는 기업애로사항을 수시 조사해 이미 체결한 15개 자유무역협정 산하 153개 이행 기구에서 적극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협의회는 12월경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