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10.24.(화)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ㅇ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뉴·인 6개국 등 총 16개국 약 8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포함 약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막식: 10.24(화) 10:45～,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B(2F)

ㅇ 인천 협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ㅇ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협상이다.

□ 작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16.9)에서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래,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분야에서 규범을 개선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 왔다.

□ 이번 협상은 올해의 마지막 공식 협상이자, 차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17.11., 필리핀) 전 마지막 협상으로서, 아세안 50주년이라는 전환국면(모멘텀)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들이 노력할 예정으로

ㅇ 우리로서는 지난 부산 협상(‘15.10) 이후 두 번째로 주최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찾음으로써 적극적 조정자 역할과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협상에서는 지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17.9)에서 추인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 RCEP Key Elements for Significant Outcomes by End of 2017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 설정

ㅇ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며, 추가적인 협정문 내용(챕터)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본협상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과의 특별 세션을 통해 세계무역기구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무역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 수사나 말꼬라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17.12)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전 유엔 사무차장)

ㅇ 시민 단체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해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이 외 부대행사로 한국투자설명회, 인천시 홍보데스크 운영, 전통문화 체험행사 등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