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정부ㆍ업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총력 대응

정부·업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총력 대응

- 11.1(수),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 -

□ 美 현지시간 10.31(화) 12:00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림

< 구제조치 판정 주요 내용 >

◈ 1안 : (셀)TRQ / (모듈)관세 (Rhonda K. Schmidtlein 위원장)

◈ 2안 : (셀) TRQ / (모듈)관세 (David S. Johanson 부위원장, Irving A. Williamson 위원)

*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제외

◈ 3안 : (셀·모듈) 쿼터+수입허가권 (Meredith M. Broadbent 위원)

* 당초 제소자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셀 25센트/W, 모듈 32센트/W) 및 쿼터(셀 220MW, 모듈 5.7GW)보다는 완화된 수준

□ 이에 정부는 11.1(수) 09:00~10:30,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美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참석 : (정부)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업계)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

ㅇ 태양광 업계에서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1·2안)

ㅇ 글로벌 쿼터 방식(3안)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함

□ 정부·업계는 '18.1월초 美 대통령 최종 결정 전 美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바, 총력 대응할 예정

※ 향후일정 : (11.13) ITC, 대통령 보고 → (11.20) USTR 1차 의견서 접수 → (11.29) USTR 2차 의견서 접수 → (12.6) USTR 공청회 → USTR 대통령 보고 → (∼’18.1.12) 대통령 결정

ㅇ 정부는 USTR에 의견서 제출(11.20/29), 공청회 참석(12.6) 등을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며

ㅇ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

* 수입규제 시행시,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美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8,000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

□ 한편, 11.13(월) 발표 예정인 美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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