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환변동 보험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원/달러(한은) : (10월) 1129.48 → (11.1-15) 1115.35 → (11.16) 1101.40(장중1,099.60기록)

ㅇ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현행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하여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 원/달러 선물환 할인율 : 현행 20% → 향후 50%(보험료율 0.02～0.03% → 0.01～0.02%)

: (예시) 100만불 가입시 보험료 30만원 중 현행 6만원 인하 → 향후 15만원 인하(환율 1,000원 가정)

ㅇ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도 3배 확대(현행 1백만 달러 → 향후 3백만 달러)한다.

ㅇ 또한, 11～12월중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 다만, 동 조치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12～13일) 회의 결과에 따라 12.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환율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이에 따라 품질 등 가격 외적 요인이 중요한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장기로 계약하는 업종(선박 등) 등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나,

ㅇ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는 만큼, 동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