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는 11.22. (화) 대통령 중국 방문 등으로 정상화 하고 있는 한중 관계를 기회로 “중국발 투자 회복의 국면전환 마련”을 위해, “중국계 투자기업과 중국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에 ▲ 중국발 한국투자 특징, ▲ 현재 고려 중인 투자협력 사업(프로젝트)의 향후 투자계획, ▲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행사개요 】

□ 중국발 외국인투자는 ‘14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16년 사상 최고치인 20.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급격히 감소 중 (3분기 신고기준 △63.4%)

ㅇ 현지법인 신설투자(그린필드)는 감소폭이 적으나, 인수합병(M&A)형 투자의 감소폭이 크고, 구성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 (그린필드) 서비스업 비중 70% / (M&A형) ‘12년까지 제조업 비중 95% → 최근 5년 서비스업 비중 85%

ㅇ 업종별로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재진출을 위한 화장품, 식품 등 고급소비재 투자가 활발하다.

□ 오늘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발 외투 감소원인은 사드 갈등보다는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에 중국 국무원이 명시적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ㅇ 이 지침에 따르면, 외화유출 방지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투자대상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중국발 대한(對韓) 투자가 대부분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 최근 5년 간 중국발 가장 많은 대한(對韓) 투자가 이루어진 부동산, 금융, 문화․오락

- 부동산 30.4%, 금융 22.1%, 문화·오락 4.4%, (‘12∼’17.10, 전체대비 비중)

□ 이에 따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투자유치설명회(IR) 수립 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해 프로젝트 타켓팅을 제안했으며,

ㅇ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조기에 투자유치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IR)에서 접수한 애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ㅇ 또한, 중국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 중국발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국 간 윈-윈할 수 있는 투자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의 회복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ㅇ 또한, 새로운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투자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접촉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