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 현지시간 11. 21.(화) 13:0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ㅇ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 방식을 권고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제조치 권고안 주요 내용 >

ㅇ 한편,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산업피해 판정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 구제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한국산 세탁기는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에 정부는 11. 22.(수) 14:00~15:30, 삼성·엘지(LG)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무역위원회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 논의했다.

* 참석 : (정부)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업계)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

ㅇ 업계는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ㅇ 특히 1안이 수용되어 20%의 쿼터 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미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 정부 및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內)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정부·업계는 '18. 2월 초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 향후일정 : (12.4) ITC, 대통령 앞 권고안 보고 → (∼’18.2.2) 대통령 최종결정

ㅇ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ㅇ 삼성·엘지(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앞으로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