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11.22.(수)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농축산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 일시: 2017. 11. 22(수) 10:00～12:30

* 장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 (I, II)

□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ㅇ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ㅇ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패널 토론은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ㅇ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ㅇ 아울러,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ㅇ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정부는 간담회 결과와 12.1.(금) 제2차 공청회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회 보고시 반영할 예정이다.